"상황 바뀌었다"는 이창용···기준금리 '동결' 예상 깨고 인상 선회?

21일 기재위 업무보고서 "최근 경제 상황이 변했다"

시장서는 동결 전망 높지만 인상도 배제할 수 없어

경기 침체 우려에도 고물가, 한미금리차 압박 요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최근 경제 상황이 변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23일 통화정책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이 인상 가능성을 키웠다. 지난해 4분기 우리 경제가 역성장 하면서 경기 침체에 이미 접어 들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금통위가 시장의 예상을 깨고 물가 안정을 위해 한 번 더 인상을 이어갈지 주목된다.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통위는 23일 오전 통화방향정책 결정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 운용 방향을 결정한다.

금통위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긴축 기조를 유지하며 총 10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통화정책 정상화와 고물가 상황에 대응해 왔다. 이번 금통위에서 또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유례없는 11차례 연속 인상이 된다.

시장에서는 동결을 점치는 분위기다.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3월 채권시장 지표(BMSI)'에 따르면 지난 10~15일 채권 보유·운용 관련 종사자(48개 기관, 100명)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66%는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본 34%(34명) 응답자 중 97%(33명)가 0.25%포인트 인상을, 3%(1명)가 0.50%포인트 인상을 예상했다.

동결을 예상하는 이유는 경기침체 때문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 1월에도 수출 부진이 이어진데 이어 지난해 4분기 한국경제가 역성장 하면서 경기 침체에 이미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부동산 시장 침체 등 통화정책 긴축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그간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효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이다.

하지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전날(21일)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물가 중심 통화정책", "긴축기조를 이어 갈 것", "최근 경제 상황이 변했다" 등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통화정책 방향은 더욱 알 수 없게 됐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전히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물가상승률이 올해 초에는 (전년 동월 대비) 5% 이상을 기록했는데 3월 이후 점차 하락해서 연말이면 3% 정도로 갈 것을 바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했지만 물가 상승을 압박하는 요인이 여전히 높은 만큼 한은의 예측대로 전개될지 미지수다.

한은 발표한 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기대인플레이션율은 1월(3.9%)보다 0.1%포인트 높은 4.0%로 집계됐다. 향후 1년 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작년 12월 3.8%까지 하락했다가 2개월 연속 올라 다시 4%대로 진입했다.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이 5%를 상회한데다 공공요금 인상 예고도 이어지면서 물가상승률 상승은 예고된 상태다.

여기에 이번 만큼은 기준금리 동결 전망이 지배적이라는 취지의 질문이 쏟아지자 이 총재가 "최근 경제상황이 많이 변해서 그것이 금통위원들과 논의할 때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다"고 말하면서 인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 총재는 "중국 리오프닝,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전개 양상에 따라 향후 물가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둔화될지 예단하기 어렵다"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등 주요국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도 최종금리 수준과 지속 기간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미국과의 금리차 역시 부담스러운 요인이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긴축 정책을 더 이어가겠다고 공헌하면서 3월과 5월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은이 이번 금통위서 금리를 동결하고 연준이 0.25%포인트(p) 인상하게 되면 한미금리차는 1.50%p로 벌어지고 만약 연준이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을 밟으면 금리차는 1.75%p까지 확대된다. 이는 역대 최대 역전 폭(1.50%포인트)을 기록했던 2000년 5~10월보다 금리차가 더 벌어지는 것으로, 우리 경제가 한번도 경험해본 적이 없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