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회장 "은행 과점체제···진입은 정책당국 고민할 문제"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사진=강준혁 기자 junhuk210@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15일 금융당국에서 은행의 과점체제를 완전경쟁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대해 "은행 진입, 퇴출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당국에서 고민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기자실을 방문한 뒤 금융당국의 은행 과점체제 언급과 관련된 질문에 "1998년도 이전에는 은행들이 비교적 경쟁적이었지만 이후 IMF를 겪고 지주회사 체제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과점체제로 돌아간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감원 임원들에게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 중심의 과점체제를 종료하고 완전경쟁 체제로 유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5대 시중은행들의 2022년 성과급 총액이 1조3823억원에 달하는 등 '돈잔치', '이자장사' 같은 은행들의 비판 여론이 커지는 이유가 은행들의 과점체제 영향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김 회장은 이와 관련해 "정책 당국에서 진입 문제에 대해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개인적으로는 리테일은 더 경쟁적일 필요가 있고 기업금융은 더 전문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1998년 이후 과점체제가 되고 은행들이 2008년 글로벌 위기를 거치면서 건전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며 "건전성이 높아졌다는 것은 자기자본에 비해 리스크 테이킹(위험감수)을 많이 안 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러가지 다양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정부 당국에서 '은행은 공공재'라고 언급한 부분과 관련해서도 "은행은 우리 사회에 굉장히 필요한 인프라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