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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은 '바지'···배후세력 드러난 빌라 사기, 정부 대책은?

카드뉴스

빌라왕은 '바지'···배후세력 드러난 빌라 사기, 정부 대책은?

등록 2023.01.11 09:46

이석희

  기자

빌라왕은 '바지'···배후세력 드러난 빌라 사기, 정부 대책은? 기사의 사진

빌라왕은 '바지'···배후세력 드러난 빌라 사기, 정부 대책은? 기사의 사진

빌라왕은 '바지'···배후세력 드러난 빌라 사기, 정부 대책은?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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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은 '바지'···배후세력 드러난 빌라 사기, 정부 대책은? 기사의 사진

수백, 수천 채의 집을 가지고 있던 일명 '빌라왕'들이 잇따라 사망하면서 수많은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묶이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망한 빌라왕들이 무일푼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매우 심각한데요.

'강서 빌라왕' 정모 씨는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일대에만 약 240채의 빌라와 오피스텔을 보유했습니다. 정씨가 지난 2021년 7월 제주에서 사망하면서 대다수의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 됐습니다.

경기도 일대에 주택 1139채를 보유했던 '원조 빌라왕' 김모 씨는 지난해 10월 갑자기 사망했는데요. 김씨 소유 집에 거주 중인 세입자들도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청년 빌라왕'이라 불리던 송모 씨는 인천에 60여 채의 빌라와 오피스텔 등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송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사망한 임대인들은 모두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을 매입해 세입자를 받았습니다. 경찰에서는 빌라왕들의 배후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강서 빌라왕 정씨와 관련된 한 컨설팅업체를 배후로 판단, 전세사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원조 빌라왕 김씨와 관련 건축주, 분양대행업자 등 5명도 수사 중. 청년 빌라왕 송씨 또한 배후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지사장을 내세운 전세사기로 보증금이 날아갈 위기에 처한 세입자들. 심지어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도 빌라왕들 사망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할 수 없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설명회에서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자들의 보증금 반환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권 등기 완료 전에도 사전심사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요.

보증보험 미가입자들을 대상으로는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 저금리 대출 지원이 진행됩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이주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보도 추진 중입니다.

몇 가지 대책이 나지만 피해자들은 실질적인 대책은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달 중으로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내놓겠다고 선언한 만큼 추후에 나올 내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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