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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학회, '디지털 금융법제의 시계적 동향' 특별정책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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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행법학회 제공

은행법학회는 7일 오후 '디지털 금융법제의 세계적 동향 : 금융법의 현대화를 위한 시사점'을 주제로한 특별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미나 제1주제 발표자로 나서는 한국해양대 해사법정학부 정대 교수는 '미국과 싱가포르의 디지털 금융법제'를 주제로 미국과 싱가포르의 금융감독구조의 개관, 디지털자산시장의 규제 현황과 정책동향, 디지털자산 규제 법안의 주요 내용, 규제샌드박스 등에 대해 살펴본다.

제2주제 발표자인 법률사무소 리버티 이지은 변호사는 '영국과 EU의 디지털금융법'에 대해 발표하고
이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안수현 교수는 '호주의 디지털 금융법제'를 주제로 호주의 규제샌드박스 제도와 이에 대한 시사점을 다룰 예정이다.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노은영 교수는 '중국의 디지털 금융법제'과 관련한 내용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강영기 교수는 '일본의 금융법제 개편 논의 및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한다.

마지막 종합토론에서는 김자봉 선임연구위원(한국금융연구원)을 좌장으로 김시홍 전문위원(법무법인 광장), 이정수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해붕 센터장(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최철 교수(숙명여자대학교, 한국금융소비자학회 차차기 회장), 배승욱 대표(벤처시장연구원), 이정명 변호사(법무법인 광장)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앞선 주제들에서 다루었던 각국의 디지털 금융법제의 시사점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금융법제 현대화의 방향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한재희 기자 han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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