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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여론 들썩···"환영" "범죄자는 처벌이 능사"

소셜 캡처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여론 들썩···"환영" "범죄자는 처벌이 능사"

등록 2022.10.27 16:06

수정 2022.10.27 16:14

이성인

  기자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여론 들썩···"환영" "범죄자는 처벌이 능사" 기사의 사진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여론 들썩···"환영" "범죄자는 처벌이 능사" 기사의 사진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여론 들썩···"환영" "범죄자는 처벌이 능사" 기사의 사진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여론 들썩···"환영" "범죄자는 처벌이 능사" 기사의 사진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여론 들썩···"환영" "범죄자는 처벌이 능사" 기사의 사진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여론 들썩···"환영" "범죄자는 처벌이 능사" 기사의 사진

마침내 촉법소년 연령이 하향됩니다. 지난 10월 26일 법무부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내리는 내용을 포함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법무부 "최근 촉법소년 범죄 증가, 범행 수법 흉포화, 촉법소년 제도를 범행에 적극적으로 악용하는 사례 발생" "소년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필요성 대두"

법무부는 이밖에 소년원 생활실 소규모화(10~15인실→4인실) 등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인프라 확충, 피해자의 의사 반영을 위한 검사 항고권 신설 같은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대책 등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여론은 촉법소년 하향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 단지 나이가 조금 어리다는 이유로 흉악범이 아무 처벌을 받지 않는 것에 그만큼 국민 불안과 불만이 컸던 게 사실이지요.(이하 카드뉴스 이미지 참조)

나아가 한 살 하향은 약하다는 의견을 비롯해 범죄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연령 하향이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반하고, 낙인 효과를 확대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는데요. 네티즌은 이런 인권위에 '창피한 줄 알라'며 일침을 가했습니다.

마침내 1살 내려가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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