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미국의 대중 반도체 규제, 상황 달라진 것 없어"

사진=산업부 로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반도체 장비업체인 KLA가 SK하이닉스를 포함해 중국에 기반을 둔 고객사에 납품 중단을 통보했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기존 상황과 달라진 것은 없다"고 12일 밝혔다.

산업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KLA 등의 미국 장비업체가 중국 내 반도체 생산 기업에 통보한 내용은 앞으로 미국 정부의 라이선스(허가) 없이는 장비를 공급할 수 없다는 최근 미국 정부의 발표 내용을 고객사에 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7일 미국 기업이 ▲18nm(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14nm 이하 로직칩을 생산하는 중국 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의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이 규제에 따르면 생산 시설이 중국 기업의 소유이면 '거부 추정 원칙'이 적용돼 사실상 장비 수출이 금지된다.

한국 기업처럼 중국에 생산시설을 갖춘 다국적 기업은 미국 당국의 사안별 심사를 통해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중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우리 기업들의 라이선스 취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