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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보험사기·리딩방 강력 대응"

2022 국감

이복현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보험사기·리딩방 강력 대응"

등록 2022.10.11 10:22

수정 2022.10.11 10:43

이수정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제공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보험사기, 리딩방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 범정부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11일 국회에서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및 금융부담 경감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민원·분쟁 발생시 신속한 피해 구제를 실시하는 등 금융의 사회적 역할 및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금리 상승기 서민 등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정보 안내 강화, 소비자에게 유리한 금융상품 활성화 등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고하겠다"며 "배달플랫폼 노동자, 고령자·유병력자 등 보험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에 대한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등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을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 신뢰를 저해하는 금융권의 횡령사고, 이상거래에 대해서도 신속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검사결과 위법행위 발견시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금융회사 스스로 위험요인을 시정할 수 있는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유도해 우리 금융이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제도를 형평성 있게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반주주의 권익제고를 위해 기업의 경영권 변동 관련 공시정보 등을 확대하는 한편 회계감사 품질 중심의 감사인지정제 운영 등을 통해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있다"며 "시장변동성 확대에 편승해 금융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엄중히 처벌하는 등 불법·불공정 거래행위를 발본색원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금융권에 대한 선제적인 리스크관리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이 원장은 "부동산금융, 해외 대체투자 등 리스크요인 등이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상시 감시 하는 한편 금융사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해 자금중개기능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며 "유동성이 취약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비상자금 조달계획 등을 통해 외화 유동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해 견고한 건전성 감독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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