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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국감

LH, 10년 분양전환 주택 팔아서 4조4000억원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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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 "싸게 짓고 시세로 파는 사실상 가짜 공공임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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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공급한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부산신항 4단지 사랑으로' 전경.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부영

한국주택도시공사(LH)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운영 중인 공공임대주택에서 조 단위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임대기간이 끝나고 시세를 반영해 분양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남겼다.

심상정 의원실은 한국주택도시공사(LH)로부터 자료를 받아 조사한 결과, 2019년부터 분양된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2만9000호에서 약 4조4000억원의 수익이 발생했다고 4일 밝혔다. LH가 제출한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총 분양전환가액 10조9115억원에 입주자 모집 공고문상 제시된 최초 주택가격(가구당 2억4000만원)을 빼서 산출한 값이다. 이에 따르면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한 채 분양할 때마다 1억5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것.

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수익이 가장 큰 지역은 서울 강남구(5억8000만원)이었다. 이어 ▲성남판교 4억9000만원 ▲고양원흥 2억3000만원 ▲수원광교 2억원 ▲수원호매실 1억원 순이었다. 이들 5개 지구에서 총 1만1619가구의 주택이 분양전환 됐고, 총수익은 3조3563억원으로 예상했다.

일각에서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을 시세로 되팔면서 입주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상정 의원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참여정부 때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을 내세우며 도입했는데, 토지 강제수용으로 시세보다 싸게 짓고는 팔 때는 시세를 적용해 비싸게 팔고 있다"면서 "10년 임대 후 파는 가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원가와 수익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익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분양전환으로 얻은 수익은 장기공공임대 주택을 짓거나 지역균형발전 사업 등 비수익사업에 재투자하고 있다"면서 "향후 분양원가 공개의 경우 파급효과와 실익 등을 따져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장귀용 기자 jim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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