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임대차 3법 시행 2년···심층 분석해 제도 개선해야"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참모진들에게 "임대차 3법 시행이 2년이 돼가는데 이런 시기에는 전세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임대차 3법의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이 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당부했다.

임대차 3법은 지난 2020년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반대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를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 지시 사항에 대해 "정책을 하나씩 다 펼쳐서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하라고 말했다기보다는 임대차 3법 시행 2년이 돼가는 시점이니까 짚어볼 때가 됐다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