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한국 망사용료법에 우려 표명하며 투자중단 가능성 경고

우리나라 국회가 추진중인 망사용료 법안에 대해 구글 유튜브가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시하면서 한국 콘텐츠에 대한 투자 중단 가능성을 경고했다.

20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거텀 아난드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은 공식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한국 국회에서 논의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해당 개정안이 입법화된다면 한국 크리에이터 커뮤니티에 영향을 미치고, 유튜브가 한국 크리에이터의 성공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저해할 수도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유튜브가 국내 망사용료법에 대해 공개로 언급하며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에서 발의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넷플릭스, 유튜브와 같은 해외 콘텐츠 제공사업자(CP)가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로부터 요청받을 경우 망 사용료 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난드 부사장은 이 법안에 대해 "본질적으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용자에게, 그리고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플랫폼 업체에 이중으로 요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하지만 유튜브와 그 밖의 다른 여러 콘텐츠 플랫폼의 서비스는 사용자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의 서비스를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는 경우 유튜브는 엄청난 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난드 부사장은 "법률 개정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추가적인 비용은 국내 유튜브 비즈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유튜브가 한국 크리에이터 생태계가 마땅히 누려야 할 투자를 이어가기 어려워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유튜브는 누구나 목소리를 내고, 더 큰 세상을 만날 수 있도록 돕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유튜브는) 이러한 목표에 집중하고 한국의 크리에이터 생태계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자, 한국 국회가 관련 법률안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번성하고 있는 디지털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봐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 여러분들과의 만남을 통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률안이 한국 내 유튜브 비즈니스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나아가 한국 크리에이터 커뮤니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설명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