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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관 거론되는 심교언 교수 과거 발언 톺아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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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활성화 등 민간 주도 시장 구성 강조
규제 완화 지속 언급···임대차3법 재검토 목소리 높여
극 친시장 성향에 "집값 잡을 수 있을까" 의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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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교언 교수.

"부자와 서민 모두 껴안는 포용사회로 가야한다", "거대한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공공이 충족시키면서 가격을 조절하려면 수백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있지만 흔들리지 않고 재개발을 꾸준히 진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앞서 타매체 인터뷰 등에서 한 말이다.

타 매체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초대 국토부 장관에 심교언 경제2분과 부동산TF 팀장(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을 내정하기 위한 인사 검증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심 교수는 이전부터 민간 주도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면서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 주도의 가격 형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 온 시장주의자다.

특히 심 교수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비판의 칼날을 세워와 국토부 장관 취임 시 부동산 정책 방향성이 아예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짙다.

그는 집값 급등의 원인을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탓이라고 비판하고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대출규제, 보유세 강화 등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고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는 정부 시각에 일찌감치 반발하기도 했다.

이에 이후 국토부 정책 방향성은 '규제 완화'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심 교수는 이미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캠프에서 경제정책추진위원본부 위원을 맡으면서 정비사업 규제 완화, 민간 주도 250만가구 공급 등을 구상해 공약에 내세운 바 있다.

우선 민간사업 활성화를 방해하는 규제들을 손질할 것으로 보인다. 심 교수는 앞서 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일률적인 고밀도 재건축은 안 될 것"이라면서도 "역세권 주변 고밀개발지 정도에 500% 용적률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비정상적인 규제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 "분상제가 쓸데없는 가수요를 자극해 부동산시장을 투기판으로 만들었다"며 분양가상한제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낸 바 있다.

그는 규제 완화가 집값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현재를 집값이 하락하는 시기"라며 "서울시가 재건축을 순차적으로 조절해 가격 상승을 어느정도 케어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임대차3법도 개편할 가능성이 높다. 그간 심 교수는 임대차3법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앞서 심 교수는 "민간에서 이뤄지는 전월세 거래는 공공이 과도하게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고 못밖으며 "길게 보면 임대차 3법을 없애는 게 맞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임대차법이나 대출 규제 등을 풀지 않는 한 전세거래는 뜸하고 가격은 주변 시세와 동일한 가격을 유지하는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타매체 인터뷰를 통해 밝힌 바 있다.

이 같이 심 교수가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장 친화적인 발언을 해 온 탓에 일각에서는 장관이 될 시 '집값 하향 안정화'를 이뤄낼 수 있겠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앞서 심 교수는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가운데서도 "부동산은 어차피 우상향하기 때문에 장기 보유할 계획이라면 언제 사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신도시 사전청약은 언제든...집값 빠져도 해볼 만"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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