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시 실질GDP 최대 0.35% 증가 효과···농수산업계는 피해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 협정(CPTPP) 가입 시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이 최대 0.35%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농수산업계의 피해가 예상돼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 12동에서 'CPTPP 가입 신청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고 CPTPP 가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함께 산업 부문별 영향 등을 설명했다.

이 공청회는 관련 법에 따라 CPTPP 가입 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 등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산업부는 공청회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CPTPP 가입 시 수출 시장 확보와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등의 측면에서 경제적 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멕시코, 일본, 말레이시아,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이 참여한 CPTPP는 개방 수준이 높아 상대국 시장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CPTPP는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3%, 교역액의 15%를 차지하는 거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작년 2월 영국이 최초로 신규 가입을 신청한 데 이어 중국, 대만, 에콰도르 등도 지난해 줄지어 가입을 신청함에 따라 CPTPP가 거대 경제권역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이날 'CPTPP 가입의 경제적 영향'에 관한 주제 발표를 통해 CPTPP 가입 시 시장 개방에 따른 교역 확대와 생산·투자·고용 증가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3~0.3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소비자 후생 규모도 30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FTA 미체결국인 멕시코와는 FTA를 신규 체결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등 FTA 기체결 국가에 대해서도 추가 시장 확보 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수출 확대와 이에 따른 국내 생산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산업연구원은 15년간 연평균 6억~9억달러(약 7321억~1조981억원) 규모의 순수출 증가와 함께 1조1800억~1조8200억원 규모의 생산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상품의 생산 과정에서 역내산 재료를 사용하면 해당 재료를 국내산으로 인정해주는 '원산지 누적 인정'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회원국의 중간재 사용시 원산지 충족이 용이해 아태 지역의 역내 공급망 강화 효과도 있다.

원산지 누적 인정으로 중간재 수요가 역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전환되는 효과도 예상된다.

수출시장 확보와 안정적 공급망 구축 외에 역내 다자간 공조에 참여한다는 전략적 가치도 크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다만 호주, 뉴질랜드 등 농업강국도 CPTPP에 포함돼 있어 이들 국가로부터의 수입 확대에 따른 국내 농수산업계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농업 분야 경제적타당성검토에서 15년간 연평균 853억~4400억원의 생산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파악했다.

수산업도 베트남과 일본 등으로부터 어류와 갑각류 수입이 증가하면서 15년간 연평균 69억~724억원의 생산 감소가 우려된다.

산업부는 농수산업계의 우려를 감안해 충분한 피해 보전과 함께 피해품목 경쟁력 제고, 국내 수요 기반 확충, 구조개선, 생활여건 향상 등 종합적 지원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피해보전 직불금 지원 연장과 폐업 지원 재도입, 지원조건 개선 등 각종 피해에 대한 직접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피해 품목의 생산·유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연구개발(R&D) 확대, 금융·세제 지원 강화 방안 등도 제시했다.

국내 수요 기반 확충 차원에서는 원산지·이력제 등 수입제도를 개선하고 먹거리 지원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제조업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및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가동 등도 약속했다.

하지만 공청회에서 농어민 50~60명은 CPTPP 가입 철회 구호를 외치며 반발했다.

한 농민은 "국가가 이 많은 농민단체와 한 번이라도 이야기한 적 있느냐"며 "농사가 어디 책상에서 이뤄지는 일이냐"고 따졌다.

농민들의 항의로 인해 행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자 산업부는 공청회를 예상 시간보다 1시간가량 일찍 종료했다.

당초 예정됐던 국책연구기관의 발표는 일부 내용만 압축해 소개됐으며 학계와 연구기관, 농수산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토론 패널 중에는 1~2명에게만 발언의 기회가 주어졌다.

산업부 전윤종 통상교섭실장은 "시장 추가 개방에 따른 농수산업계의 부정적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우려를 귀담아듣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