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운영경비 27억 국무회의서 의결

법률안 1건·대통령령안 5건·일반안건 2건 의결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보고

한미 FTA 발효 10주년 성과 구두보고

국무회의.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인수위원회 운영경비 약 27억원이 포함된 '2022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정부 서울청사·세종청사와 영상회의로 열린 제1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법률안인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안' 등 대통령령안 5건, '2022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일반안건으로 '대통령 인수위원회 운영경비'가 포함된 '2022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의가 있었다. 

이번 의결에 따라 대통령 당선인의 원활한 직무 인수를 위해 위원회 활동비 등 인수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27억6백만 원을 2022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한다. 

지난 1차 배정(예우보상금, 사무실 설치비 등 31억6,500만원)에 이어 두 번째이며, 총 58억7백만원이 지원된다.

현재 코로나19 이후 교육 격차의 심화 및 아이들의 학습결손, 기초학력 미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단 한 명의 학생도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원격교육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작년 9월 '기초학력 보장법'과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올 3월 25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신 부대변인은 "이에 따라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두 건의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며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안은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기초학력을 갖추지 못한 학생에 대해 체계적·종합적으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기초학력 성취기준,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절차 등 법률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은 원격교육의 체계적 운영과 정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취약계층 학생의 범위와 원격교육 인프라 지원의 구체적 내용 등을 정했다.

이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제도와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모법이 작년 9월 제정됨에 따라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한다.

또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 온실가스 감축 세부 시책 등 세부사항을 정했다.

따라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2030년까지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완비된 만큼, 차질없는 실천으로 본격적인 전환에 박차를 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안 심의 후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4개년 추진 성과 및' 2022년 추진 계획'에 대한 부처 보고가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인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의 일환으로 지난 2017년 11월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5개년('18~'22)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 왔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보직 관리·임용 시 성별 등에 의한 차별금지 제도화,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양성평등 임원 임명 목표제·성평등 경영 공시제 도입, 국립대 교원 특정 성별 3/4 초과 금지 노력 규정 신설 등의 구체적인 노력을 통해 지난 4년간 공공부문 주요 의사결정 직위에서 여성의 비율이 2019년 최초로 20%대에 진입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 끝자락에 지난 3.15일 한미 FTA 발효 10주년을 맞아 정부·국회 대표단은 3.14~18일간 미국에서 양국 정부, 국회, 재계, 싱크탱크 등이 함께 그 성과를 기념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한 바에 따른 통상교섭본부장의 '한미 FTA 10주년 계기 방미 성과'에 관한 구두보고가 있었다.

보고에 따르면 20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양국 교역 규모는 약 70% 증가했으며, 한국의 대(對)미 투자는 3배, 미국의 대(對)한 투자는 2배로 증가했다.

또한 양측은 향후 한9미 FTA의 미래가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공급망에 있어 상호 투자 및 경제안보 협력 강화에 있다는데 공감했다.

통상교섭본부장은 "공급망·신기술·디지털·기후변화·백신 등 신통상 의제로 한미 FTA의 외연을 확장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청와대는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하에서 한미 간 포괄적 협력이 확대·심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