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美제재 파장 최소화에 총력···무역안보반 가동

<사진=연합뉴스 제공>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면서 반도체 등 하이테크 제품의 러시아 수출을 통제하는 포괄적인 제재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며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부는 25일 '실물경제대책본부' 산하에 실시간 상황 점검 및 수출 기업의 물류 확충, 거래선 전환, 무역보험 확대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무역안보반'을 구성해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무역안보반은 무역안보국·전략물자관리원이 참여하는 '수출통제반', 무역정책과·한국무역협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한국무역보험공사로 이뤄진 '수출입반', 신북방통상총괄과·코트라가 담당하는 '진출기업반' 등으로 구성됐다.

산업부는 이날 오후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무역안보반 1차 회의 및 수출통제 설명회'를 열어 관련 기관 및 반도체, 조선, 자동차, 전자, 기계 등 주요 업종 단체를 대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애로 사항을 접수한다.

산업부는 미국의 대(對) 러시아 수출 통제가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 분석에도 착수했다.

미 정부의 대 러시아 수출통제 강화 조치의 주요 내용을 보면 미국은 전자, 반도체, 컴퓨터, 정보통신, 센서·레이저, 항법·항공전자, 해양, 항공우주 등 7개 분야 57개 품목·기술의 러시아 수출을 독자적으로 추가 통제한다.

또한 러시아에 대한 수출 허가가 필요한 품목의 허가 심사 시 '거부정책'(policy of denial)을 적용하고, 러시아 국방부를 포함해 군사용과 관련된 49개 기업 등을 '우려거래자 목록'(Entity List)에 추가로 등재해 모든 전략물자의 수출을 제한한다.

아울러 특정 미국산 기술·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제3국의 생산제품에 대한 역외통제도 실시한다. 이는 제3국에서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의 소프트웨어나 기술이 사용됐을 경우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강력한 조치로 한국의 반도체, 자동차, 전자제품 러시아 수출 및 현지 생산 전반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의 발표 내용을 토대로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는 동시에 미국 측 조치의 불확실성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과 신속한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