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감원장 “상호금융 예대율 산정에 조합원 우대”

“총여신 442조원 차지하며 지역서민금융 핵심 역할”

“지역경제 기여와 관계형 금융 우선···외형성장 치중 안돼”

“관계 법령 주무관청 다른 규제 차이 동일규제로 구현할 것”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상호금융의 예대율 산정방식을 비조합원 대출보다는 조합원 대출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상호금융의 본연 역할인 지역경제 기여에 우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감독 기능을 개선하고 외형성장에 치중한다는 일부 지적을 받아들이겠다는 뜻도 밝혔다.

정 원장은 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상호금융 중앙회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 원장을 비롯해 금감원 상호금융감독실장, 농협중앙회 이성희 회장, 신협중앙회 김윤식 회장, 수협중앙회 임준택 회장, 산림조합중앙회 최창호 회장이 참석했다.

정 원장은 “상호금융이 지난 60여 년간 지역 서민층과 함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며 성장해 왔다”며 그 결과 총여신 442조원(지난 9월말 기준)으로 중소서민 금융회사 여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지역서민금융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정 원장은 “그러나 이러한 성장과정이 순탄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라며 “90년대말 일부 조합의 방만경영과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대규모 구조조정을 경험했으며 당시 투입된 공적자금 일부는 아직까지 회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당시 1997년 말 상호금융 조합 수가 3423개에서 지난 9월 기준 2220개로 1203개 줄어든 것과 동시에 당시 투입된 공적자금 6조3000억원 중 신협의 4조7000억원 중 3조4000억원 회수와 신협·농협·수협 중앙회 1조6000억원 투입 자금 중 6000억원 회수만 이뤄진 것을 설명한 것이다.

정 원장은 “최근 상호금융권이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보다는 외형성장에 치중한다는 일부 우려가 있다”며 “앞으로 상호금융 본연의 역할인 관계형 금융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호금융권은 동일사업을 영위함에도 관계 법령과 주무관청이 달라 규제의 차이가 존재한다”며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이 구현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최근 상호금융조합을 둘러싼 경제 여건도 여전히 만만치 않다”며 “국내 금리 정상화 과정에서 가계와 자영업자의 부담이 늘어나고 자산가격의 조정이 일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대외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장기화와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상호금융권은 과거의 아픈 경험을 반복하지 않도록 건전한 경영과 잠재 부실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 사전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감원의 향후 감독과 검사 방침은 법과 원칙에 따른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 간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원장은 “상호금융권의 고객층인 농림어업인과 지역서민은 상대적으로 충격에 더 취약해 잠재 리스크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미연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호금융조합은 그 수가 많아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금감원과 중앙회가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운영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 원장은 “5개 상호금융중앙회와의 상시감시협의체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해 리스크 요인을 사전에 공유하고 관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상시감시협의체 운영은 금감원과 새마을금고중앙회를 포함한 5개 중앙회가 더욱 머리를 맞대겠다는 뜻이다.

정 원장은 상호금융의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상호금융권이 지역 내 조합원과 고령층 등 취약계층에게 금융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만큼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중점을 둬야 한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중앙회와 함께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 개선과 금리산정체계의 적정성을 포함한 금리인하요구권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