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과 상충 우려···“민주당 정강에 부합하지 않아”이재명 “기본소득, 보편 복지로 볼 수도 있어”전문가 “화학적 결합 위한 열린 자세 보인 것”
);)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가 이 전 대표와의 지난 주말 회동에서 이 전 대표의 대표 공약인 ‘신복지’를 수용하기로 하면서 이 후보의 ‘기본소득’과 양립이 가능하겠느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낙연 캠프에 참여했던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신복지 정책과 기본 시리즈가 조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소득 지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소득의) 방식과 규모가 기존 복지서비스를 방해하거나 대체할 수준까지 가는 건 좀 안 맞는다는 것이 논쟁지점”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 우리가 재난처럼 전 국민에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투입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꼭 필요하고 효과가 분명히 기대되는 보편적인 소득지원도 검토해볼 수 있고, 필요한 곳에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에 관해서 토론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러한 우려는 지난 1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청 국정감사장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이 전 대표의 비서실장이었던 오영훈 민주당 의원이 이 후보에게 “우리 당의 정강 정책은 보편적 복지 체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소득처럼) 소득 수준이나 재산 정도를 고려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필요가 있을 때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라며 “기본소득 정책이 우리 당의 정강정책과 당헌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후보는 “(당이) 보편 복지를 한다는 것이 보편 복지 이외에 일체의 정부의 가계소득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닐 것”이라며 “보편 복지의 개념 중에는 기본소득도 충분히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편 복지를 당연히 확대해야 되고, 기본소득은 보편 복지라고 볼 수도 있고, 경제 정책이라고도 볼 수 있다. 양면성과 복합성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 전 대표의 ’신복지’에 대해 “훌륭한 구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사실 신복지 정책은 이 전 대표만의 공약이 아니고 사실 민주당이 주력해서 만든 정책 아닌가. 우리가 가야 될 기본적인 방향이고 기본 서비스라고 하는 개념이 반영돼 있다. 당연히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신복지’와 ‘기본소득’이 충분히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전 대표의 ‘신복지’가 그대로 이 후보의 공약에 반영되기는 어렵고, 결국 ‘이재명표’ 정책으로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갈 것으로 전망했다. ‘신복지 수용’이 경선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원팀’을 위한 화합 행보의 의미가 더 강하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 전 대표와의 회동에서 ‘신복지’ 공약을 후보 직속 선대위 제1위원회를 통해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소장은 <뉴스웨이>와의 통화에서 “대선 본선이 본격화되면 모든 공약은 후보의 주된 정책 철학 위주로 돌아가게 돼 있다”며 “신복지가 반영은 되겠지만, 결국은 이재명의 정책 스타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 전 대표를 달랜다는 성격이 강하다. 당의 화학적인 결합을 최대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책을 수용하겠다는 열린 자세를 보인 것”이라며 “이것이 인적인 조화로까지 이르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화학적인 원팀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뉴스웨이 문장원 기자
moon3346@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ind=link}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