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H 쇄신안 이르면 이번주 발표···지주체제 전환 유력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쇄신안을 이르면 이번주 중 발표한다. LH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2~3개 자회사로 분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23일 국회와 정부 당국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부처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LH 혁신방안 초안을 마련해 더불어민주당과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토지, 주택, 도시재생 등 주택 공급 핵심 기능만 남기고 나머지 기능을 모두 분리하는 해체 방안이 추진된다.

혁신안 초안은 1개 지주사 아래에 LH 등 2~3개 자회사를 두는 구조로 돼있다. 지주사에는 주거복지 기능과 함께 자회사를 견제하는 기능을 맡긴다. 주택관리 등 여타 기능은 별도 자회사를 설립한다. LH는 토지, 주택, 도시재생 업무를 하는 핵심 자회사로 개편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토지와 주택을 서로 다른 자회사로 분리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이외에 주거복지, 상담, 사옥관리 등 비핵심 사업은 다른 자회사로 분리할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LH를 과감히 혁신하고 주택공급을 일관되게 추진하며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기조하에 LH 혁신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LH 직원의 퇴직 후 취업제한 규정 강화, 퇴직자와의 수의 계약을 금지, 전 직원 재산 등록 및 실사용 목적 아닌 부동산 소유 직원의 고위직 승진 제한 등도 혁신안으로 거론된다.

정부는 여당과 협의에 앞서 이런 내용의 초안을 비롯, 3~4개의 대안을 추가로 마련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이번주 중, 늦어도 다음주에는 관련 협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