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금융법’ 국회 법사위 통과···연내 법제화 기대 고조

‘P2P 금융제정법 취지에 맞는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의 방향성 정책토론회’.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P2P(개인간 거래) 금융의 영업 행위와 진입 요건 등을 규정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는 지난 8월 22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지 2개월여 만이다. 법안은 국회 본회의 심사를 거쳐 연내 법제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시행되면 P2P 금융업체는 최소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이 있어야 영업 등록을 할 수 있다. 다양한 금융사의 P2P 금융 투자가 가능해지고, P2P금융업체의 투자금과 회사 운용자금은 분리된다.

P2P 금융업계는 법안 심사 재개에 환영을 뜻을 밝히며 조속한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법 제정에 따른 집행을 위해 관련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