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소송비용 4년간 540억···DB손보·삼성생명 ‘최대’

서울 대치동 DB손해보험 본사. 사진=DB손해보험

보험사들이 최근 4년여간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소송에 500억원이 넘는 돈을 쏟아 부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사는 업계 3위사 DB손해보험, 생명보험사는 업계 1위사 삼성생명의 소송비용이 가장 많았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회사별 외부소송 관련 비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1~6월)까지 국내 39개 생명·손해보험사가 사용한 소송비용은 544억5500만원이었다.

연도별 소송비용은 2015년 160억7400만원, 2016년 165억3200만원, 2017년 155억8100만원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62억6800만원의 소송비용을 사용해 연간 지출액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업권별로 손해보험사는 DB손보의 소송비용이 79억34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삼성화재(76억9300만원), 현대해상(45억3100만원), KB손보(43억76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생명보험사는 삼성생명(48억6000만원), 교보생명(15억7600만원), 미래에셋생명(14억200만원) 등의 순으로 소송비용이 많았다.

제 의원은 “보험사들이 고객에게 받은 돈을 고객에게 보험금을 덜 주기 위한 소송비용으로 쓰고 있다”며 “자신들의 잘못된 영업 대가를 고객의 돈으로 치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대 보험사와 개인이 소송을 통해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금감원 차원에서 보험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한 무분별한 소송을 자제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 의원은 5000만원 이하 소액 민원은 분쟁조정 신청 후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