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공무집행방해사범 10명 중 7명은 주취자

5년 간 공무집행방해사범 6만3000여명 검거

주취자의 공무집행방해에 엄중한 조치 필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재정 의원실 제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4년 이후 공무집행방해사범 검거현황’ 자료분석 결과, 2014년 이후 검거된 공무집행방해사범은 총 6만3347명으로 이중 71%에 해당하는 4만4956명이 술에 취한 채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1만5142명에 달했던 공무집행방해사범은 2017년 1만2880명으로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공무집행방해사범 중 주취자의 비율은 2014년 73.4%에서 2017년 70.2%로 거의 줄지 않아 주취자의 공무집행방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표=이재정 의원실 제공

오히려 공무집행방해사범 중 주취자의 비율은 2016년 69.4%였지만 2017년 70.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술에 취한 채 공권력을 무너뜨리려는 범죄가 활황하고 있어 음주에 관대한 사회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재정 의원은 “정당한 공무집행마저 무력화시키려는 주취자들은 이제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며 “음주 후 범죄에 대해 양형기준 변경 등을 통해 가중처벌 등을 생각해볼 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