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기본소득제, 진지하고 종합적인 검토 필요

김동연 부총리.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기본소득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제도”라며 “진지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의에 참석해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기본소득 관련 질의에 “몇몇 나라에서 도입을 시도했다가 사실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다. 일부 국가는 국민투표에 부쳤다가 부결되기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기본소득 문제는 다른 나라의 사례도 중요하고, 기존 복지 체제와의 정합성 문제를 봐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진지하고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제도의 일환으로서 같이 보긴 하겠지만, 지금 단계에서 더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 여러가지 복지제도의 틀 내에서 검토, 연구해 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