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HUG 분양보증 중단’ 개입 의혹···‘제맘대로’ 원성

HUG 돌연 분양보증 발급 중단 후 3일만에 재개

분양 준비 단지들, 비상 대책·재조정 등 시장 혼란

국토부(왼쪽)와 HUG 로고.

새정부 6·19 부동산 대책 발표 전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실효성 명목으로 분양보증을 전면 중단했다가 3일만에 발급을 재개하면서 시장 독점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거센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배후에 국토교통부가 있었다는 의혹마저 나온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HUG는 아무런 사전 조치 조율 작업없이 지난 16일 돌연 분양보증을 중단했다가 3일 만인 19일 발급 보증을 재개했다. 정부 부동산 대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명목이었다. 심지어 사규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보증서 일시 발급 중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이때문에 분양을 준비하던 건설사들은 분양 일정 연기나 조정을 검토하는 등 때아닌 비상 대책에 들어갔다가 재조정하는 혼란을 겪었다. 분양보증은 분양 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제도다. 건설사들은 분양보증이 있어야 지방자치단체의 분양 승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분양을 위해 HUG의 분양 보증이 꼭 필요하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시장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이번 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까지 제기된다. 특히 국가기관인 HUG가 분양보증 시장을 독점하면서 권력 남용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11·3대책 발표를 앞둔 당시에도 분양보증 발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적이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전 예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분양 보증을 중단해 관련 종사자들만 고생하고 시장만 혼란을 빚었다”며 “시장 안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공기관이 시장 교란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HUG 뿐만 아니라 국토부에 따가운 눈총을 보내고 있다. 이번 조치 배후에 국토부의 개입이 있었을 것이라는 시선 때문이다. 실제로 앞서 HUG 고위관계자는 “우리는 의사 결정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며 “중대한 사안은 국토부 지시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때문에 이번 국토부의 지휘, 감독을 받는 HUG가 스스로 분양보증심사 중단을 판단했다는 건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중단 방침이 갑작스럽게 이뤄진 점을 미뤄볼 때 HUG의 독단적인 결정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HUG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시장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자체적인 판단으로 내린 결정”이라며 “지난 11·3대책 당시 관련 규정을 만들었고, 이번에도 정부 대책 발표에 앞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한 것뿐”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