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률 65.6%···3년간 불용처리 예산 4000억원 달해

기초연금 수급률이 3년 연속 목표치인 70%에 도달하지 못하면서 불용처리된 예산이 약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보건복지부가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6년 기초연금을 받은 노인은 전체 65세 이상 인구 698만7000명 가운데 458만1000명으로 수급률은 65.6%에 그쳤다.

2016년까지 3년간 정부 목표치인 70%를 밑돌았을 뿐만 아니라 수급률 자체도 하락 추세다. 수급률 하락으로 미수급자 규모도 2014년 6만9000명에서 2015년 8만2000명으로 증가했고 2016년에는 10만6000명으로 늘었다.

앞서 정부는 2014년 7월 기초연금을 시행하면서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깎는 방식으로 최대 월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지급하지 못하고 남은 기초연금 예산은 3988억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률이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는 거주 불명자와 소득·재산 노출을 꺼리는 노인 등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