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부동산정책 明과 暗]“강한 규제는 역효과 시장 논리에 맡겨야”

강남 규제 풍선효과로

강북·수도권 급등할것

좌부터 김영곤 강남대 부송산학과 교수,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부동산금융학과 교수

8.25가계부채 대책에도 부동산시장의 투기열기가 잡히지 않자 정부가 다시한번 부동산 대책을 예고했다. 특히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강남지역위주의 맞춤형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지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강남 부동산 과열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는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이상 어떠한 부동산 대책이 나오더라도 큰 효과가 없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역대 정부의 규제대책이 오히려 집값상승을 부추기거나 다른지역까지 번지는 ‘풍선효과’를 가져온 적이 많았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규제가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한다고 전망했다.

국토교통부에따르면 정부는 강남 부동산시장을 겨냥한 ‘맞춤형 대책’을 다음달 3일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대책은 8·25대책과 같이 기획재정부과 국토교통부의 가계부채·투기억제 공조해법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의 냉온탕식 정책에 시장의 혼란이 가중된다고 지적하며 강남의 수요억제 정책은 큰 의미가 없다고 분석했다.

최현일 한국 열린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학과 교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지내온 9년동안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통해 경기를 일으키려고 해 왔는데 지금에 와서 일부 규제카드를 꺼내는 것은 눈치보기식 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강남 일부지역에만 한정해서 수요억제 정책을 내놓는 것은 수도권 청약 시장으로 투자수요가 흘러가게 하는 ‘풍선효과’를 낳을 뿐이다. 수도권 전체의 재당첨기간 확대 등 투기수요 억제책을 써야한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과거 정부의 부동산규제가 집값상승을 일으켰던 적이 있다고 지적하며 부동산시장 규제를 반대했다.

심 교수는 “과거 2005년 정부가 과열지구지정하고 분양권 전매제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던 적이 있지만 매매가는 20% 뛰었다. 게다가 분양권전매제한과 같이 규제를 바꿀 경우 2개월 이상 걸린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급변하는 시장상황을 봤을 때 2개월 뒤의 강남 시장은 어떻게 될 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경제성장률이 4~5%였을 때는 강남을 잡아도 괜찮았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에서는 강남시장이 수도권을 버틸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곳이다. 강남이 무너진다면 수도권 부동산시장 전체가 침체를 겪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영곤 강남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발표는 사실 뒷북치는 격이다. 강남을 누르겠다고 정부가 이야기하니까 반사이익이 강북으로 올라가버렸다. 그다음은 어디가 될 것이냐의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중고주택의 경우 시장에 맡겨두고 관리를 한다면 철저하게 지역별로 세분화한 정책을 펼치기 위해 지방정부에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건설과 신규분양가에 대한 제한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수정 기자 chris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