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놓친 정부대책에 아파트 가격 오히려 상승부동산 불안요소 여전해 단기 상승에 그칠수도
정부가 부동산시장 과열에 따른 대책을 내놨지만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면서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공공택지 공급량을 축소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는 매도·매수자에게 ‘공급물량이 축소돼 기존 아파트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과 불안감을 함께 형성시켜 오히려 집값 상승으로 이끌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8·25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이후인 8월 5주차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23% 상승했다. 이는 올해 주간 최고 상승률이다. 특히 서울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동기간 0.54% 상승률을 보여 일반아파트 상승률(0.17%)의 3배가량 올랐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심사 강화, 보증 건수 개인당 2건으로 축소 등의 방안은 가뜩이나 뛰고 있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몸값을 천정부지로 치솟게 했다.
앞서 HUG는 정부의 정책방향성에 따라 고분양가 논란이 제기됐던 개포 주공3단지 재건축 아파트 ‘디에이치 아너힐즈’의 분양 보증 신청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분양가 인하를 요구, 분양가를 낮추도록 유도했다. ‘디에이치 아너힐즈’는 당초 계획보다 3.3㎡당 320만원이나 할인된 가격으로 분양가를 책정했다. 전용 106㎡형의 경우 분양가가 가구당 평균 1억278만원, 전용 84㎡형 역시 1억880만원 낮아졌다.
하지만 이는 시장에 높은 웃돈을 형성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켰고 이 단지는 평균 100대 1의 기록적인 청약경쟁률과 함께 2억원 가량의 높은 프리미엄까지 붙었다. 또 이 같은 인기에 주변 기존 아파트들이 영향을 받으면서 주변 시세까지 영향을 끼쳤다.
업계에서는 강남 재건축 단지의 인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현재 집값 상승 추세는 정부 정책 발표 이후 매도·매수인들에게 발생한 일시적인 심리적 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는 만큼 상승세가 장기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미 2017~2018년 수도권 입주물량만 수십만가구에 달하는 데다 ‘어깨까지 올랐다’라고 표현될 정도로 급등한 집값, 정체된 소득수준, 늘어난 가계부채 등 부동산시장에 불안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현재 정부가 발표한 공공택지 축소 등의 내용은 정권 교체 시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으므로 ‘공급량 축소’에 따른 가격상승세가 오래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일부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팀 팀장은 “강남 재건축 단지의 인기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이전처럼 타지역까지 추가 상승세를 이끌기는 힘들 것이다”며 “내년 말 종료가 예정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수도권의 대규모 입주물량, 미 금리인상 가능성 등을 미뤄보면 부동산시장의 추가 상승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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