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올해 경제성장률 3→2.6% 하향조정

韓 2%대 저성장 고착화 우려···물가상승 낮고 실업률 올라

기업 구조조정 여부에 따라 우리경제 성장 제약 가능성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마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대로 전망했다.

KDI는 내수증가세가 둔화되고 수출부진이 지속되면서 낮은 성장세에 머물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우리경제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4일 KDI는 ‘2016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당초 전망치인 3%에서 0.4%포인트 낮춘 2.6%로 하향조정했다. 정부 전망치(3.1%)보다 0.5%포인트나 낮다. 내년에는 2.7%를 제시했다.

KDI는 우리나라가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감을 내비쳤다. 수출부진이 우리경제 성장을 제약하고 있는 가운데, 대외경쟁력 약화도 기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시작된 수출감소세와 성장률 둔화가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수출증가율은 1% 수준에 머물 것으로 봤다. 세계 수요 둔화 속 중국 등 후발국의 추격으로 수출경쟁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설비투자도 올해 큰 둔화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5.3%였던 설비투자는 올해 -3%로 뒷걸음질 칠 것으로 내다봤다.

내수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개선추세가 약화되지만, 추가적인 둔화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기대수명 연장 등 구조적 요인으로 올해와 내년 각각 2.2%, 2.3%의 증가율을 보여 경제성장률을 밑돌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는 1%에 그치고 실업률도 3.8%로 오를 것으로 관측했다.

KDI는 구조조정을 우리경제 위협요인으로 지목했다. 구조조정 지연에 따른 경기불확실성과 사회적 비용 증가, 고용·투자 위축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대량실업, 금융불안 등이 발생할 경우 내수를 중심으로 경제성장세가 제약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경제전망에는 기업구조조정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다. 구조조정 여부에 따라 우리경제 성적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KDI는 정부의 재정정책이 구조조정에 더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통화정책을 보다 완화적으로 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G2(미국·중국)리스크 관련, 중국 경착륙 가능성은 크지 않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국 금융불안 확대가 우리경제 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