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대응방안 마련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다국적기업들의 역외탈세를 막기 위한 공동대응방안을 마련했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G20(주요 20개국)과 합동으로 역외탈세를 이용한 국가간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에 대한 국제적 공동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BEPS 프로젝트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BEPS는 국제조세제도 허점이나 국가 간 세법차이 등을 이용해 세부담을 줄이는 조세회피행위다. BEPS로 인한 글로벌 법인세수 감소분은 작년 기준으로 전세계 법인세수의 4~10%정도로 추정된다. 1000억 달러에서 최고 2400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다.

이에 BEPS 프로젝트는 ▲과세 일관성 확보 ▲국제기준강화 및 투명성 확보 ▲확실성 강화 등 3대 주요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원칙적으로 지급국에 과세하고 지급국에서 미과세시 수령국에서 과세하도록 해 혼성불일치를 해소했고, 조약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제한했다.

통계분석 강제보고를 통해 기업의 조세회피 전략에 대한 과세당국의 정보수집 능력을 강화하고, 인터넷사업 등 디지털경제로 인해 발생되는 신규과세에 대해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거래 등 전자상거래과세방안도 마련했다.

BEPS 프로젝트 최종보고서는 이달 8일 페루 리마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