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김태환, 주금공 정보제공 부족···서민들 고금리 부담

주택금융공사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정보’ 제공 부족으로 보금자리론 가입자 1만6000여명이 내지 않아도 될 이자를 납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태환(새누리당) 의원은 22일 주금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말 기준 주금공 보금자리론 대출자 가운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자는 1만6175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보금자리론은 대출 5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따라서 높은 금리를 적용받은 이들은 수수료 없이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그러나 6월 말 현재 전국적으로 보금자리론 가입자 1만 6175명이 최초 대출 당시의 높은 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8년 10월~2009년 1월 초 가입자 111명은 7.60%~7.85%의 높은 금리를 적용받고 있다. 이는 올해 6월 말 기준 3%대 금리와 비교했을 때 4% 이상 높은 금리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주금공의 정보제공 부족으로 서민들의 금리부담 완화 기회가 상실되고 있다”며 “보금자리론 가입자들에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정보 제공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계원 기자 cho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