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두고 은행연합회 노조 ‘반발’

늦어도 내년 3월 중순까지 출범해야 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을 두고 금융노조와 은행연합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4일 신용정보집중기관 통합을 위한 통합추진위원회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기존 5개 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관리되던 신용정보뿐만 아니라 보험개발원의 일부 정보가 통합 및 관리되게 된다.

통추위에 따르면 집중된 정보는 일반신용정보, 기술신용정보 그리고 보험신용정보로 구분해 관리된다. 구분된 정보 중 신용정보가 아닌 업권 관련 정보는 해당 업권 만 확인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총원 5명으로 구성되는 이사회는 과반수가 은행연합회 추천으로 이뤄진다. 이사회장은 은행연합회 회장이 겸임하는 안이 유력하게 논의 중이다.

이 같은 방안에 은행연합회 노조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신용정보집중기관 직원 115명 중 80명이 은행연합회 직원 80명으로 채워져 운영되는 방안을 발표했음에도 은행연합회와 협의 없이 추진했다는 입장이다.

이직 대상이 된 은행연합회 직원들은 지난달 21일부터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으며, 7일부터는 은행연합회 건물 1층에서 설립 반대 천막 농성에 들어갔다.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설립으로 금융당국이 국민의 금융정보를 장악하는 ‘빅 브라더’가 탄생한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금융위원회가 이사회 구성원 5인 중 3인을 은행연합회가 추천할 경우 연합회 산하기관이라고 해석한 반면, 노조는 과반수 추천권이 산하기관 요건을 불충족하며 지배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금융당국이 직접 장악하게 되는 사실상 공공기관이며 ‘빅브라더’의 탄생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행법상 이사회의 과반수가 확보된다면 산하기관으로 해석된다”며 “단 이번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출범 방안이 최종 확정안이 아니고 예정 시기까지 지속해서 은행연합회와 협의를 하고 더 나은 방안이 있다면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노조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은행연합회 산하기관이 아닌 내부에 두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별도 설립 절차가 필요 없으며 이직 관련 논란도 없어 기한 내 출범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노조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민병두, 이상직, 신학용, 이학영 의원과 이와 관련된 기자회견 및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 방안이 논쟁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