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계, 비관세장벽해소 대응방안 논의

산업부, ‘제6차 비관세장벽 협의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우태희 통상차관보 주재로 ‘제6차 비관세장벽 협의회’를 열고 해외 비관세장벽의 현황과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회의에는 농식품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자동차협회, 무역협회 등 업종별 협회 임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비관세장벽 대응 현황 및 개선방안 ▲비관세장벽 협의회 민간연계 강화 추진현황 ▲현지대응반 운영현황 및 확대계획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낮아지고 있는 관세장벽에 비해 기술규제(TBT), 위생·검역(SPS) 등과 같은 비관세장벽이 높아지는 통상환경에서 FTA 활용도 제고와 수출여건 개선을 위한 비관세장벽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비관세장벽 해소 사례도 공유했다.

구체적으로 ▲인도·터키·태국 수출용 스마트워치의 무관세 적용 ▲중국 수출용 화장품 상품정보 덧붙이기(오버라벨링) 철회 유도 ▲칠레 TV 에너지효율표시 규제 합리화 ▲노르웨이 가전제품 유해물질 사용금지규제 유예 등의 사례가 소개됐다.

정부는 앞으로도 비관세장벽 증가 움직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업계영향이 큰 과제를 중점과제로 선정해 대응체계를 구축해나갈 방침이다.

우 차관보는 “우리 기업이 세계적 가치사슬의 핵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비관세장벽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소기업의 성장이 비관세장벽으로 좌절되지 않도록 정부·유관기관이 온 힘을 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