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5월국회, 공무원연금 처리가 우선”(상보)

청와대는 오는 11일 개원하는 5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무원연금개혁 같은 국민과의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는 임시국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수석은 정치권에서 제기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등의 문제에 대해 “충분한 국민적 논의가 이뤄진 뒤에 처리 돼야 하고, 이 문제를 공무원연금개혁과 연계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누리과정 관련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일선에서 큰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누리과정 예산도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며,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도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야당이 내세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및 보험료 인상 문제와 관련해 소득 대체율을 50% 인상하면 세금폭탄은 무려 1702조원이 된다며 50%로 올린다면 향후 65년간 미래세대가 추가로 져야할 세금 부담은 1702조원, 연간 평균 26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께 세금 부담을 지우지 않고 보험료를 상향조정해 소득 대체율 50% 달성하면 2016년 한 해만 34조5000억의 보험료를 더 내야한다”며 “일부 주장처럼 보험료 1%만 올려도 미래세대는 재앙에 가까운 부담 지게 된다”고 비판했다.

김성배 기자 k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