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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소득대체율 50%’ 재협상···최종명시 불투명

與野, ‘소득대체율 50%’ 재협상···최종명시 불투명

등록 2015.05.06 09:29

수정 2015.05.06 09:43

이창희

  기자

새누리 “구체적 수치 빼야”, 새정치 “공무원연금 처리 어려울 수도”

논란이 일고 있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제를 놓고 여야가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하지만 여야간 입장차가 뚜렷한 데다 양당 내 비판여론이 적지 않아 최종 명시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명시와 관련해 협상을 갖는다.

현재 여당은 소득대체율의 구체적 수치는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 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추가적인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야당에서는 최초 합의를 지켜야 한다면서 여당의 반대가 계속될 경우 공무원연금법 처리 자체를 재검토하겠다는 압박으로 맞서고 있다.

일각에서는 소득대체율을 50%에서 약간 낮춰 명시하는 절충안도 제기됐다. 하지만 여당에서는 수치를 못박는 것 자체에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어 이 역시 쉽지 않아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합의의 주체인 양당 대표에 대해 비판의 화살이 쏟아지는 모양새다. 청와대는 “국회의 월권”이라고 불만을 나타냈으며, 안철수·이석현 등 야당 내 핵심인사들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결국 이날 본회의 의결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오는 13일 마지막 본회의까지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오는 7일 새로 선출될 야당 원내지도부가 어떤 입장으로 협상에 임할지 불투명한 것도 상황을 가늠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꼽힌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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