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장, 오늘 예산 부수법안 지정·발표

정의화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예산 부수법안을 모두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은 이를 26일 오전 지정·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정 의장에 의해 지정되는 예산 부수법안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다음 달 2일 예산안과 함께 처리될 수 있게 된다.

당초 예산 부수법안을 둘러싸고 여야간 공방이 거세게 일면서 정 의장의 예산 부수법안 지정은 예산안 처리 시한에 임박해서야 이뤄질 것으로 관측돼 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날 정 의장의 예산 부수법안 지정이 예산안과 함께 부수법안을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 의장이 지정할 예산 부수법안은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 등을 포함해 1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담뱃값 인상 관련법 역시 정 의장은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서로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예산 부수법안에 포함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