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대비? 노인복지청 신설 논란

세계화 흐름 vs 나랏돈 낭비 ‘설왕설래’

이종배 의원, 노인복지청 신설 법안 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고 나라 예산 중 복지 부문이 30%대를 처음으로 돌파했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담 부처를 신설해 노인정책을 도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배경이다.

일각에서는 정부부처 신설에 무리가 따른다는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아 부처신설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실제로 예산 문제와 기존 부처의 비협조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span style="font-weight:bold;">◇노인 정책, 노인전담부처 신설로 통합 =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은 보건복지부 내에 노인 문제를 전담하는 ‘노인복지청’을 세우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지난 26일 대표 발의했다. 안행부 차관 출신인 이종배 의원은 자신의 7·30재보궐선거 공약인만큼 노인복지청 신설에 어느 때보다 주력을 다할 방침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 관련 정책들이 각 부처에 분산돼 사업이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겨우 지자체에서 궁여지책으로 별도의 고령화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미국·일본·영국·호주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5%가 넘어서는 시점부터 노인전담부처 및 조직을 신속히 만들어 효율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데 비해 한국의 노인정책이 너무 안일하다는 주장이다.

29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10년 545만명(11.0%)에서 2030년 1269만명(24.3%)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고 2040년에는 165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32.3%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2014년 현재 전국 73개 시?군?구의 65세 이상 노인은 전체 인구의 20%를 넘었고 상당수 농촌지역이 이미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한지 오래다.

특히 노년부양비로 보면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 5.8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하는 꼴로, 나날이 부담이 느는 셈이다.

이 의원은 10월중 국회 대담회를 갖는 등 적극적으로 노인복지청 신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span style="font-weight:bold;">◇과거 줄줄이 실패···재정부담도 한 몫 = 그러나 노인복지청 신설이 실제로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우선 부처를 하나 늘리는 것에 대해 정부의 반응이 탐탁지 않다.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이 2년전 노인복지청 신설 법안을 내놓고 국회의원 179명을 포함해 132만명을 대상으로 서명까지 받았지만 현재 계류 상태다.

당시 맹형규 안전행정부 장관은 “국가기관을 새로 하나 만드는 데는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며 “자칫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낭비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도 지난 6월 취임 이후 첫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노인복지청 신설을 필수 과제로 제시했지만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했다.

재정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통상 1개 정부부처의 연간 예산은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에 달하는데 갑작스레 이를 충당할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이와 관련 “(노인복지청 신설의) 당위성은 인식하면서도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때도 얘기가 있었지만 막대한 예산과 공무원 조직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문혜원 기자 haewoni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