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994명’ 정규직 인정

법원이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18일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994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현대차와 사내하청 근로자들 사이 실질적인 근로자 파견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고 신규채용된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인정했다.

이밖에 밀린 임금 청구한 금액은 일부만 인정했다. 현대차 파견 사내 하청 노동자로 일한지 2년이 지난 1500여명은 지난 2010년 11월 대법원 판례와 파견법에 따라 자신들은 현대차 정규직 근로자의 지위와 근로 2년 뒤 받은 비정규직 임금과 정규직 임금의 차액을 보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일부 근로자가 소송 취하서를 제출하며 일정을 늦췄다.

민사소송법상 피고가 원고 측 소송 취하서에 동의해야 취소가 확정되는데 일부 원고들이 선고가 임박해 서류를 제출하며 이들에 대한 소송 진행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선고를 미룬 것이다.

소송 취하서에 대해 피고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2주가 지나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소송이 취소된다. 이번 선고를 앞두고도 근로자 100여명이 소송을 취하했지만 재판부는 4년 가까이 이어진 재판의 선고를 더 늦추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이들을 제외한 원고들에 대해서만 선고를 내렸다.

윤경현 기자 squashk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