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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취임 1년 明과 暗

[포커스]박근혜 대통령 취임 1년 明과 暗

등록 2014.02.21 07:00

수정 2014.02.21 07:27

이창희

  기자

불통 이미지 강조로 국정운영 악전고투외교·안보는 합격···민생·경제는 불합격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5일 대한민국 제 18대 대통령에 취임한 지 1년째 되는 날이다. 집권 1년차를 숱한 악재와 야당의 견제 속에 좀처럼 타협과 소통의 묘를 살리지 못한 박 대통령은 그야말로 ‘악전고투’속에서 국정을 운영해 왔다. 외교와 안보 분야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민생은 점점 불안해지고 사회적 논란과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 시작부터 ‘삐걱’한 박근혜 정부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시작된 박 대통령의 ‘가시밭길’은 취임 초중반까지 계속해서 이어졌다. 야심차게 낙점한 정부부처 내정자들은 갖가지 이유로 줄줄이 낙마했고, 여야 정치권의 극한 대치 속에 새 정부의 근간을 구축할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무려 52일을 소요하고서야 간신히 처리됐다. 결국 박 대통령은 초대 내각 구성을 취임 후 두 달 가까이 지난 4월 중순에야 완료할 수 있었다.

박 대통령의 인사 난맥상이 절정에 달한 것은 지난 5월이었다. 취임 후 첫 해외순방인 미국 방문 중에 박 대통령을 수행하던 당시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성추행 의혹으로 급거 귀국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청와대는 윤 대변인을 급히 경질하고 진화에 나섰지만 이 사건은 여론의 집중포화 속에 외교적 갈등으로까지 비화될 위기로 번지면서 박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 추락을 가져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 소통 부재가 불러온 ‘페널티’ = 박 대통령의 정치인생을 전반적으로 두고 봤을 때 그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들의 공통된 지적은 ‘소통 부재’다. 박 대통령이 국가 최고권력의 자리에 오르면서 지난 1년 간 이른바 ‘불통’ 논란은 더욱 심화했다.

지난해부터 정치권의 이슈는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이다.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 다양한 기관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선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여론이 들끓었다. 여야는 이에 대한 국정조사까지 벌였으나 속시원히 진상을 밝히지 못했고, 야권은 특검 도입까지 주장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굳게 다문 입을 열지 않았다. 여야 대표와의 3자 회담에서는 이 문제를 따져 묻는 김한길 민주당 대표에게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를 들어 언급을 피했다.

올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은 “소통과 관련해 여러 많은 얘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비정상적 관행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소통이 안 돼서 그렇다고 말하는 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문제는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인식과 대처로 인해 필요 이상의 ‘정치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부분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청와대나 정부와 관련해 부정적인 사안이 발생할 경우 사건의 진행 방향은 ‘야권의 공세→여권의 반박→정쟁 발화→현안 뒷전’의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여권의 한 재선의원은 최근 “국민적 눈높이에 맞춰 상세히 해명하고 이해를 구했다면 지금보다 지지율이 최소 10%는 높았을 것”이라며 “원칙도 좋지만 국민과 소통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을 대통령이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 지지율 선방 비결은 ‘外治’ = 박 대통령은 외교와 안보 영역을 활용해 자신의 마이너스 점수를 만회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식을 전후로 발생한 북한의 제3차 핵실험과 개성공단 일방적 가동중단 사태 등에 대해 비교적 안정적인 대응능력을 발휘했다. 자신의 통일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국내 여론 뿐만 아니라 주변국 정상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지지를 얻어내고자 하는 노력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집권 1년 동안 6차례의 해외순방을 통해 30여 개국 정상들과 만난 박 대통령은 북한 문제 해결과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제고에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미·한중관계를 꼼꼼히 다지는 한편 역사왜곡 문제로 망언을 일삼는 일본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시 전략을 펴면서 국민 여론의 지지를 받는 것도 사실이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통치 스타일은 지난 1년 동안의 지지율 변화에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매주 실시하는 박 대통령 직무 수행지지도 정례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집권 1년차에 평균 54%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미·한중 정상회담과 남북 간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 영국 국빈 방문을 비롯한 유럽 순방 등의 경우 지지율이 반등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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