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호창 “기초연금법, 국민적 저항 부딪힐 것”

여야 기초연금 공방 속 對與공세 합류

송호창 무소속 의원. 사진=김동민 기자 life@

송호창 무소속 의원이 기초연금법안의 원안 고수를 강하게 주장했다.

송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노인들로 구성된 ‘대한은퇴자협회’ 회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기초연금법안은 대선공약과 달랐다”며 “오히려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더 후퇴한 법안이 제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과 정부는 기초연금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일방적으로 전 국민과의 사회적 합의를 파기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송 의원은 “일방적인 처리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의 초심으로 돌아가 원래의 공약대로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정부의 기초연금법은 이미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인 소득하위 70% 선정 과정에서 소득인정액에 국민연금 수령액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지급액 결정과정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시켜 국민연금 가입자들을 역차별 하는 것”이라며 “국가가 앞장서서 국민연금제도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