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올해 8조원 투입···12만가구 수혜

국민주택기금이 연말까지 주택구입·전세자금 지원을 위해 8조원 가량을 투입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올 연말까지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구입·전세자금으로 약 8조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은 이차보전을 대출금액으로 환산)을 투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투입예산은 약 12만가구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생애최초,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일반 구입자금) , 공유형 모기지 등 주택구입자를 위해 약 4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은 2조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4000억원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손익공유형 모지기 3000가구 시범사업에 사용한다. 나머지 1조6000억원은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에 쓰인다. 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액이 평균 8000만원 정도인 것을 고려해 총 1만9700가구에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특히 연말까지 일반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주택금융공사의 장기 모기지 활성화를 위해 대출조건을 불리하게 적용, 지난 8월까지 대출실적이 268가구, 149억원에 불과했다.

8·28대책을 통해 지원자격·대상주택·금리 등을 모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대폭 완화함에 따라 9월 이후에는 주택 구입경력이 있더라도 현재 전월세를 살면서 주택 재구매를 원하는 무주택자들로부터 인기를 끌 전망이다.

국토부는 기금운용계획을 서둘러 변경해 이르면 이달 9일부터 인하된 금리와 대출조건을 적용할 방침이다.

기본형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은 총 5조원(이차보전 예산 550억원) 중 8월까지 2만9608가구를 대상으로 2조5501억원이 대출됐고 아직 ‘2조4500억원+알파(α)’가 남아 있는 상태다.

국토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양도세 한시 감면 조치 등이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 넉달간 대출자가 몰리더라도 실 예산투입이 적은 이차보전 특징상 약 3만가구는 예산증액없이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민간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 구입자금 대출은 4·1대책으로 축소된 공공임대주택 건설 예산중 6500억원을 전환해 지원한다. 가구당 평균 6700만원씩 약 9700가구를 지원할 수 있을 전망이다.

민간 매입임대사업자 대출 역시 금리를 현행 5%에서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2.7~3%로 인하하고 대출 한도는 6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한다. 매입대상 주택도 종전 미분양에서 기존주택까지 넓혔다.

국토부는 주택 구입자 외에 근로자서민 전세대출로 1조2000억원(3만4560가구), 다가구 매입임대로 7830억원(9200가구), 전세임대로 8031억원(1만3900가구) 등 총 2조7861억원을 투입해 5만7600여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각종 금리·조건 완화로 연말까지 대출실적이 늘더라도 기금 예산 증액없이 일단 보유 예산만으로 자금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성동규 기자 s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