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의원, 포털사이트 개혁 법안 상정 예정

네이버의 포털 독과점 문제에 대해 김용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포털사이트 개혁 법안을 상정할 전망이다.

김용태 의원은 새누리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소가 개최한 ‘인터넷산업, 공정과 상생’ 토론회에서 포털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포털 사이트와 함께 일하는 중소기업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고 창조경제의 핵심인 벤처 인재들이 대형 기업에 눌려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기업의 자율, 정부의 행정지도, 국회의 입법 순으로 시장의 부작용이 해결하는 것이 맞지만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번에는 국회가 먼저 움직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상승 서울대 교수도 “네이버가 국내 사용자의 입맛에 맞는 성공적인 서비스를 출시한 것은 맞지만 이 힘을 부당하게 남용한다면 잘못한 일”이라며 “배타적 계약을 해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거나 콘텐츠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가했다면 시정해야 한다”고 동조했다.

패널로 참석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네이버로 인한 언론사들의 피해를 강조했다.

변 대표는 “검색권력을 잡고 있는 네이버는 모든 인터넷 콘텐츠 사업의 갑의 위치에 있다”며 “네이버 검색에 못 들어가면 언론사가 아닌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또 네이버가 시장의 과반을 점유한 시장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언론사 선택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나 당사자인 NHN은 이런 지적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인터넷 서비스라는 것은 사업자가 독점이 영구히 가는 구조도 아니며 시장 점유율이 높다고 몰아붙여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한종오 NHN 정책이사는 “많은 이용자를 확보해서 수익을 내야 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나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끝없이 경쟁을 계속해야 한다”며 “네이버의 경우 전체 검색어 가운데 70%에 대해서는 아예 광고가 붙지 않고 모든 검색광고가 무조건 상단에 위치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네이버가 의도적으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적이 없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 피해 입은 업체가 있다면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공정위 등이 포털 사업을 지켜보고 있고 포털이 부당한 짓을 한다면 그걸 막을 공적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아연 기자 csd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