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원대 ‘소송의 덫’에 빠진 10대 건설사, 우발채무 우려

10대 건설사, 소송액 작년比 1조992억원 증가한 4조2160억원

하자보수, 입찰담합, 비용청구, 해외사업 분쟁 등 소송 늘어

소송액 1위 삼성물산, 건수 포스코건설, 증가율 현대산업개발

국내 시공사 평가 순위에서 10위권안에 드는 대형 건설사들이 지난해 보다 소송금액이 급증했다. 이는 분양이 늘면서 하자보수 관련 소송증가와 입찰담합이나, 비용청구, 해외사업분쟁 등의 이유다.

10대 건설사들이 피소된 소송만 1000건에 육박하고 소송가액은 총 4조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비해 1조원이 증가했다. 소송금액은 앞으로 재판 결과에 따라 부채로 바뀔 수 있는 우발성 채무이기 때문에 경영상에도 리스크가 우려된다는 의견이다.

23일 관련 업계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10대 건설사의 지난해 사업보고서에서 업체가 피소된 소송 총액은 4조2160억원으로 전년(3조1168억원) 대비 1조992억원(35.3%) 늘었다. 소송 건수도 979건(884건)으로 10.7% 증가했다.

소송액이 가장 많은 곳은 삼성물산이다. 삼성물산은 국내, 해외에서 피소된 소송 사건은 총 161건으로 피소액은 해외 소송건과 합치면 8165억원에 달한다. 순수 건설부문 피소건은 122건, 피소액은 5615억원으로 추산된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2월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입찰담합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현재 1심 진행 중이며 피소액은 2000억원대다.

이어 2번째로 소송액이 많은 건설사는 GS건설이다. GS건설도 삼성물산과 함께 LNG 저장 탱크 입찰 담합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인해 소송액이 급증했다. 소송금액이 6340억원으로, 2016년 3840억원에 비해 65.1% 늘었다. 지난해 대전센트럴자이, 해운대자이 등에서 발생한 하자보수와 관련한 소송전을 치르고 있다.

소송 피소 건수가 가장 많은 건설사는 포스코건설로 313건(5338억원)이다. 전년대비 소송건수 증감률도 51.2%로 건설사 중에서 가장 높다. 2번째로 소송 건수가 많은 현대건설로 206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소송가액은 6049억원이다. 소송 내용은 입찰담합과 하자보수 비용청구, 해외사업 과정에서의 분쟁 등이다.

지난해보다 피소액 증가율 폭이 가장 큰 건설사는 현대산업개발이다. 현대산업개발은 2016년말 기준 피소액이 820억원 정도였으나 지난해 2840억원으로 246.3%(2020억원)이나 증가했다. 수원아이파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부실시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그 밖에 미지급 공사비 청구 등 새로 소송이 추가되면서 피소액이 늘었다. 두번째로 피소액 증가율이 높은 곳은 대우건설이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피소액은 4872억원으로 전년대비 188.7% 급증했다. 건수는 10건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대우건설은 소송가액이 20억원이 넘는 경우만 공시한다. 대우건설 또한 한국가스공사가 제기한 761억원 규모 입찰담합 소송건이 규모가 크다. 이밖에 청주푸르지오캐슬과 월드마크웨스트엔드 입주자대표회의 등 민간으로부터 제기된 소송도 현재 1심 진행중이다.

이 밖에 대림산업은(155건·약 6185억원)지난해 비해 소송 건수와 금액이 늘었다. 하자보수 관련 소송건이 주이다. 롯데건설(65건·약 845억원)도 지난해 비해 소송금액이 증가했다. 현대엔지니어링과 SK건설은 소송액이 감소됐다. SK건설은 3614억원에서 1826억원으로 49.5% 줄었고 현대엔지니어링은 706억원에서 427억원으로 39.5% 으로 감소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분양 시장이 활발한 최근 1~2년 사이에 하자보수 건도 자연스럽게 증가해 소송으로 이어진 꼴이다”며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더불어 국내외 건설경기가 불확실한 가운데 건설사들이 대규모 소송에 연루돼 경영상 잠재적인 리스크가 될 우려는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 건설업계의 관계자는 "최근 주택경기 호조로 건설업체들이 주택사업 비중이 크게 확대 됐다"며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주택경기 불확실한 가운데 과거 주택경기 침체기때 대다수 건설업체들이 우발채무 현실화로 운전자본 부담 확대 및 큰 폭의 영업손실을 경험한 바 있다"며 "공시 의무가 없는 소송건도 있고, 소송액의 규모가 계속 증가할 경우 우발 채무와 함께 잠재적인 리스크 우려는 있다"고 말했다.

한편 4대강 사업에서 불법 담합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시민단체가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4개 건설사의 전·현직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 소송을 추진 중이다. 현재 건설사들은 추후 손실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되는 소송사건에 대해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에 달하는 소송충당부채를 계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