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에 ‘정피아’ 지고 ‘관피아’ 뜨고

캠코 사장에 문창용 전 세제실장 내정금융協 금융위·금감원 관료출신 안착2년만에 유명무실 된 '관피아 방지법'최순실 게이트로 몸 사리는 정피아들

세월호 사태의 영향으로 '정피아'에 자리를 내주던 '관피아'들이 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부활하고 있다. 특히 금융권은 대우조선해양 사태로 낙하산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센 상황에도, '기재부+금융위'의 막강한 금융 장악력을 바탕으로 관피아들이 금융권의 주요 요직을 차지해 나가고 있다.

문창용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7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에 문창용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서경환 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장이 손해보험협회 전무로 취임했으며, 지난 8월에는 송재근 전 금융위원회 과장이 생명보험협회 전무로 임명됐다.

여기에 재정경제부 금융허브기획과장과 금융위 행정인사과정을 거친 홍재문 전 한국자금중개 부사장이 지난달 19일 은행연합회 전무자리를 차지했다.

또한 한국증권금융의 경우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출신인 정지원 사장에 이어 지난달 양형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부사장으로 선임됨에 따라 금융위와 금감원이 나란히 한자리씩 차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찬우 한국거래소 신임 이사장

아울러 지난달에는 한국거래소 이사장에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취임했으며, 이달 임기가 끝나는 유재훈 예탁원 사장의 자리 역시 금융위 인사가 내정됐다는 소문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렇게 금융권 관피아가 증가하는 원인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두 가지 원인이 있는것으로 보고 있다. 유명무실한 관피아 방지법과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정권이 몸을 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먼저 세월호 참사 당시 해수부 출신 퇴직 공무원들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항만운영신고 및 해상 입·출항 신고 대행 기업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전관예우와 민관유착을 막기위해 마련된 관피아 방지법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관피아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직자 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사기업, 법무·회계·세무법인, 대학, 종합병원, 사회복지법인 등 1만5033개 기관·단체에 취업할 때 취업 심사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금융위원회의 재취업 심사 11건 중 승인건수는 10건에 달했다. 승인률이 90.9%에 달한다. 금융감독원 역시 22건중 18건이 통과되며 승인률이 81.8%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금융관련 협회 한 관계자는 "관피아 방지법이 마련되고 관피아 낙하산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으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승인률은 90%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순실 게이트로 정피아 낙하산을 내리꼽을 청와대의 권력 공백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있다. 실제 국민은행장에 이어 기업은행장에 선임될 것으로 관측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경우 최순실 게이트 이후 현 전 수석이 직접 낙하산은 없을 것으로 밝히고 나섰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낙하산이 임명될 경우 좋은 소리를 듣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에 상대적으로 관료출신 금융인이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료출신의 경우 금융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보장되는 장점이 있다"면서 "관료출신 인사의 유관기관 취업도 나름의 장점이 있어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조계원 기자 cho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