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원자력문화재단 예산 구조 ‘기형적’···사업비보다 인건비 많아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의 예산 운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비보다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가 많은 기형적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백재현 의원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원자력문화재단의 지난 2년간 사업비가 57억8000만원인 데 반해 인건비와 경상운영비는 85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재현 의원실은 특정발전원에 대한 홍보를 법으로 보장하는 것 자체가 이미 과도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설비용량, 전력수급 기여도가 높은 화력뿐만 아니라 여타 발전원들은 별도 홍보 법인이 없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원자력문화재단의 예산 전액은 전기요금의 3.7%로 조성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나온다. 예산 전액이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꼴이다.

백 의원은 이에 “발전소 주변지역지원법의 지원사업의 시행자에서 원자력문화재단을 삭제해 해체하고 이를 발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이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승재 기자 russa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