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산업부, 중기 기술혁신지원사업 55개 중 15개 목표 미달

산업통상자원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사업 55개 중 15개가 목표에 미달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종합국감에서 “지난 해 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KOSBIR) 사업 55개 중 15개가 당초 목표치에 미달했다”면서 “대중소기업의 균형발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로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코스버(KOSBIR)로 불리는 중소기술 기업혁신 지원 사업은 정부가 중소기업 R&D 투자확대를 실현하기 위해 R&D 예산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인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게 해당 R&D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다.

1998년부터 권고사항으로 운영돼 왔으며 지난 해 중소기업 비율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미래창조과학부, 산업부, 방위사업청 등 13개 정부부처와 토지주택공사, 한전, 수자원공사, 가스공사, 도로공사, 철도공사 등 6개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사업 대상 기관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산업부는 총 55개의 대상 사업 중 2013년 계획 대비 중소기업 지원 실적이 미달한 사업은 모두 15개 사업으로 나타났다는 게 부좌현 의원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688억원 로봇산업원천기술개발 예산 중 중소기업 R&D에 335억원이 계획됐지만 실적은 254억원에 그쳤다. 지식서비스산업핵심기술개발도 당초 계획 112억원 대비 실적은 86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방사능폐기물관리 기술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지원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좌현 의원은 “지난 해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대상 19개 기관의 총 R&D예산은 14조6000억원 규모다”라며 “이중 중소기업을 지원한 R&D 예산은 1조7000억원으로 11.8%에 불과하며, 올해 계획도 11.0%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부 의원은 “ 산업부는 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조언했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