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헌재 의원 “에너지공기업 출자회사 매각 필요”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문제가 제기됐다. 부실 출사회사는 과감히 정리해 적자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헌재 새누리당 의원은 “에너지공기업의 부채가 과거 5년간 80조가 늘었다”며 “늘어난 부채의 주범은 한전,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다. 이들의 출자회사 많이 늘어난 것이 큰 요인이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에너지공기업) 출자회사가 총 273개, 출자금액은 54조에 달하는데 출자 회사수익상황을 보면 자본 잠식한 회사가 43개였다”며 “3년간 적자를 낸 곳은 96개에 달하는 등 절반 가까운 출자회사가 자본잠식 됐거나 3년간 적자를 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실이 나는 출자회사는 정리해야 한다”며 “헐값 매각 논란도 있었지만 부실자산을 계속 끌어가서 손해가 나는 것은 정리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에너지공기업의 고유목적사업 충당부채가 성격상 막대한 비용지출 확실시 되는 것 만큼 재원확보가 되지 않으면 공기업 부실문제 국가재정위기가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특히 한수원이 가장 심각하다”며 “고유목적충당부채 자산총액비율이 9%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 재원확보 부실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원자력 발전소 1기 당 적립금액은 6000억상당 적립해야 하는데 강제적립규정이 아니라고 해서 적립하고 있지 않다”며 ”국민 안전과 직결된 원전 해체 비용은 천문학적 비용이 추산되는 데 최소한 법 의무로 명기된 것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국가적 재난재앙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충당부채에 대해서는 현금화해서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