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의원 “장애인기업활동에 실질적 도움 줄 것”

유성엽 의원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국회의원이 3일 장애인기업 제품의 판매증진 등 장애인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9조의2에서 ‘공공기관의 장이 물품 및 용역 구매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각 구매총액의 5% 이상, 공사의 경우는 공사 구매총액의 3% 이상을 장애인기업 제품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개정안 또 제10조의2에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유 의원은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이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대해 다루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비율이 나와 있지 않아 형식에 그쳤다”며 “장애인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구체적 수치를 명시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유 의원은 “장애인 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법률적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더 중요한 것은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라고 덧붙였다.

전주 김효수 기자 kimhs9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