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한우 소득보전직불금 도입

▲ 김영록 의원

한·캐나다 FTA가 3월 11일 타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쇠고기 가격의 1/3에 불과한 캐나다산 쇠고기가 수입될 경우 우리나라 축산시장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김영록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현재 캐나다산 쇠고기는 우리나라 쇠고기가격의 30%에 불과하고 40%의 관세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가격의 절반 이하”라고 지적했다.

또 “관세인하에다 15년 후 무관세로 수입될 경우, 국내 쇠고기시장은 엄청난 큰 타격을 입을 것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리농업의 양대 기반인 쌀과 쇠고기만은 국내자급율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하고, “FTA 협정 타결로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축산업계에 대해 사료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쌀과 같이 한우도 소득보전직불금을 도입해 생산기반 유지와 소득보전을 위한 근본적인 축산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 축산 강국들인 미국, 호주, 캐나다에 이어 뉴질랜드와 FTA도 예정돼 있어 쇠고기 관세율 40%가 무관세화 되는 15년 후인 2027년 이후에는 우리 축산업계가 존립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11일 오전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드 패스트 캐나다 통상장관이 한·캐나다 FTA에 대해 논의하고 협정 세부사항 등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회담 이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FTA 타결을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무안 신영삼 기자 news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