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주파수 공동 사용한다”

미래부 ‘전파진흥기본계획’ 확정

생산 17조 5692억원 유발·고용 6729명 창출

자료=미래창조과학부 제공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장기 전파활용방향을 담은 ‘전파진흥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전파진흥기본계획(2014~2018)은 전파법 제8조에 따라 5년마다 전파이용 촉진 및 전파방송산업 진흥 등을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다.

미래부는 이를 위해 약 7개월 동안 정부 관계자 및 학계·연구계 전문가 30여명으로 구성된 연구반을 기반으로 20여 차례 분과별 회의와 워크숍을 운영하고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미래부는 핵심 정책목표를 ‘새로운 ICT 도약과 국민행복을 위한 혁신·소통의 전파 활용’으로 설정하고, 이를 지원할 3대 전략 10대 주요과제를 제시했다.

3대 전략은 전파정책이 ▲전파방송 연구개발(R&D) 선순환 네트워크 강화 ▲전파자원 공급·관리 최적화 ▲수요자 중심 전파이용제도 구현 등이다.

미래부는 우선 창의자산을 축적하는 R&D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전파 R&D 혁신체계를 출연연 중심에서 대학·업계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계(원천기술)-출연연(대형 기반기술)-산업계(상용화기술)-전파연구원(기술기준 등 정책연구) 등의 역할분담을 통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R&D 기획단계부터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보통신연구센터(ITRC) 등을 통한 대학의 인력양성 기능을 촉진하고 전파 기반기술, 5G이동통신 및 차세대 방송, 위성통신 기술, 고효율 무선랜·무선전력전송 등 미래 투자가치가 높은 분야에 투자할 예정이다.

R&D 성과가 시장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전파방송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활용을 인적·물적으로 지원하는 산업 지원 플랫폼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전파자원의 공급과 관리를 최적화하기 위해 5G이동통신 선도를 위한 모바일 주파수 확보도 추진한다.

사용되지 않는 DTV채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술적 정비 추진, 테스트베드(실험시설) 구축·운영 등을 통해 차세대 방송기술 도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공주파수의 효율적 공급계획도 마련된다.

또 차량 간 통신 등 생활밀착형 산업에 주파수를 분배하고 전파활용 아이디어를 새로운 서비스로 연계하는 용도자유대역 ‘Free밴드’를 발굴해 신산업을 촉진하는 주파수 플랫폼을 제공할 방침이다.

수요자 중심의 전파 이용을 구현하기 위해 방송통신 기기 이외 생활주변 기기·시설 등에 대한 전자파 인체안전 대책을 확대하고 전자파 영향 등 전자파 인체안전 연구개발도 강화할 방침이다.

ICT산업 환경변화 등을 고려해 무선국 운용규제도 합리화·효율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사전규제 완화 차원에서 표본검사를 확대하고 검사주기·항목 개선 및 검사수수료 부과체계 개편 등이 추진된다.

전파관리 정보공개, 전파자원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전파관리 3.0’도 추진할 방침이다.

미래부는 이번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경우 직·간접적으로 생산 17조 5692억원, 부가가치 4조 9780억원, 고용 6729명의 유발효과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으로 전파방송 R&D 성과 선순환 체계를 촉진하고 한정된 전파자원의 최적 활용기반을 마련할 뿐 합리적인 전파이용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