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개편해 중소기업 지원

한국은행이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개편해 지방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란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대출 취급실적에 비례해 한국은행이 은행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대출제도다.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은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으로 확대 개편하고, 기존 한도 6조원 중 여유분 약 3조6000억원을 활용해 신성장동력 발굴과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연구개발투자 비중이 큰 중소벤처기업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도가 높은 중소기업 등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지원비율을 2배로 우대키로 했다.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요건을 5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완화하며 신성장동력 기업과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등으로 창업과 고용 유인을 확충하고 나아가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또 기업 구조조정, 전반적인 소비 회복세 미흡 등의 영향으로 경영, 고용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특별지원한도를 운용키로 했다.

특별지원한도는 1조원으로, 운용기간은 2년으로 설정하여 기존 지방중소기업지원 한도(5조9000억원) 내에서 우선 지원한다.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변동성을 완화하고 금리경로 이외 신용경로의 원활한 작동을 통한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기존 한도 소진, 한시증액 한도 운용시한 만료 등으로 추가 신규지원이 종료되는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한도 8조원)과 순증액 기준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한시증액 한도 3조원) 등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한은은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하되 전산 프로그램 개발 등이 완료되는 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