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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세 조작·탈세 철퇴···국무총리 직속 기구 설치

부동산일반

[10·15 부동산 대책⑥] 시세 조작·탈세 철퇴···국무총리 직속 기구 설치

정부가 집값의 인위적 상승을 유도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무총리 직속의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신설한다. 감독기구는 단순 모니터링을 넘어 수사권까지 갖춘 형태로,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직접 단속 체계가 도입된다. 1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새 감독기구는 부동산 시세 조작, 허위 신고, 탈세, 부정 청약 등 시장 불법행위를 상시 감시하고 조사·수사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난

 서울·수도권 규제지역 동시 지정···'풍선효과' 차단(일문일답)

부동산일반

[10·15 부동산 대책⑤] 서울·수도권 규제지역 동시 지정···'풍선효과' 차단(일문일답)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재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했다. 최근 주택시장 불안과 집값 상승, 거래량 증가에 대응한 강력한 규제 조치로, 투기자금 유입과 풍선효과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총리실 산하 부동산감독기구도 추진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소비자·서민 중심 금융으로 대전환 필요"

한 컷

[한 컷]이억원 금융위원장 "소비자·서민 중심 금융으로 대전환 필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소비자 서민금융 대전환을 위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정책 전 과정에 반영되도록 전환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정책평가위원회' 신설을 공식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와 정책서민금융 확대 등 서민금융 지원책도 강화할 예정이다.

악수 나누는 이억원·오화경·김철주·이태훈

한 컷

[한 컷]악수 나누는 이억원·오화경·김철주·이태훈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소비자 서민금융 대전환을 위한 간담회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정책 전 과정에 반영되도록 전환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정책평가위원회' 신설을 공식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와 정책서민금융 확대 등 서민금융 지원책도 강화할 예정이다.

모두발언 하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한 컷

[한 컷]모두발언 하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소비자 서민금융 대전환을 위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정책 전 과정에 반영되도록 전환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정책평가위원회' 신설을 공식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와 정책서민금융 확대 등 서민금융 지원책도 강화할 예정이다.

소비자 서민금융 대전환 위한 간담회

한 컷

[한 컷]소비자 서민금융 대전환 위한 간담회

(앞 줄 오른쪽 네 번째)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소비자 서민금융 대전환을 위한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정책 전 과정에 반영되도록 전환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정책평가위원회' 신설을 공식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와 정책서민금융 확대 등 서민금융 지원책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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