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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5·18 탱크데이' 논란, 정용진 형사책임 가능성은?
스타벅스코리아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과 관련해 박종철 열사 친형과 5·18 유공자·유족 등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대표에 대한 형사처벌 의사를 밝힌 가운데, 경찰이 실무진부터 윗선까지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명예훼손·모욕죄 성립 요건, 개인 책임 원칙 등으로 정 회장의 형사책임 인정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적 책임 범위는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